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7 선고 2018누54462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,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05.02 선고 2017누40886 판결
  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7 선고 2016누34389 판결
  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. 창원지방법원 2016.05.24 선고 2015구합22958 판결
  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

5. 대구고등법원 2016.01.08 선고 2014누6464 판결
  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3구합8448 판결
  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07년

7. 부산고등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누562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수원지방법원 2007.05.30 선고 2006구합5954 판결
  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상속세 신고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